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기(지원대상 및 조건, 절차 포함)

소상공인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조건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하기 5. 추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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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이며,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20% ~ 5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1, 2등급은 50%를 지원하며, 3, 4등급은 30%를 지원하고, 5, 6, 7등급은 20%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각 등급은 자영업자 본인의 여건에 맞게 1개의 등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절차는 총 5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 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함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
 
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 근로복지공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통보(45일 내외)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에게 지급(15일 내외)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하기(제출서류 포함)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아래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최근 1년 이내 발급)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 추가 참고자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